북한 : 빙산의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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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국제동향 창간 2주년 기획특집 일환으로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송대한 편집국장이 만나 인터뷰하였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다. 이 교수는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몇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송대한: 올 한해 북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정철: 올해는 별 다른 일이 없었고 특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간에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추측 할 수 있다. 10 월,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 주년 기념식 때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북한은 2 월부터 로켓과 위성을 발사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북한과 남한, 중국, 미국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8 월 초 남한 군인이 DMZ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후, 긴장이 고조되었다. 남북한은 부상당한 남한 군인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남한은 평양 비방 선전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토대로 한 8 월 25 일 합의로 긴장을 분산시켰다. 남한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만남을 원했다. 미국에 따르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10 월에 로켓을 발사하지 않으면,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중국은 10 월에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을 대표로 북한에 보냈다. 이 세가지 노력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시켰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송대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합니까?
이정철: 올해 두 번, 북한은 미국이 한미군사훈련[1]을 중단할 경우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첫 번째는 1월 9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을 때,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의 핵 공격 수단의 사용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이훈련 내용을 축소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 두 번째 시도는 10월 7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다. 북한은 군사훈련 축소를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장기적 과정을 제안했다.

송대한: 왜 미국은 북한의 관계정상화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중국에 대한 전략지정학적 비무장 지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이정철: 미국은 북한의 동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무부나 백악관 같은 미국 정부의 민간 부분이 이러한 제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첫 한미군사훈련 이후, 1991 년에 딱 한 번 팀 스피릿 훈련을 하지 않았다.

송대한: 왜 중지되었습니까?
이정철: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탈냉전 직후였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남한의 보수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군사훈련을 중지 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면 북한은 미국을 덜 위협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과 협상을 바란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B52과 항공 모함 등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우리는 북한을 선제 공격 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아직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또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하면 북한은 위성 발사 또는 핵 실험 재개로 또 다른 위기를 초래 할 것이다. 10월부터 로켓을 발사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12월에도 로켓을 발사 할 수 있다.

송대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이 취하는 북한에 대한 학습곡선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합니다. 그들은 강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두 번째 임기 후반에 북한과 교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오바마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은 금융 제재와 더불어 강압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그들은 똑같은 학습곡선으로 교전을 유발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이었을 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국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보면 오바마 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는 힐러리가 북한과 교전이나 협상을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오바마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단지 북한과의 관계를 조용히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오바마는 북한이 지금 방식 그대로 하도록 조용히 협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군사​​훈련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송대한: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정철: 그렇다. 그러나 남한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송대한: 북한이 비이성적이라는 대중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합리적인 듯 합니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미국 정치 현실에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철: 북한은 요즘 매우 합리적이다. 미국과의 관계 주기를 잘 알고 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각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거래를 해왔다. 이것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때의 방법이었으며 오바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북한은 매 8 년씩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10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북미 관계 진전은 차기 대통령 하에 8년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축소되면 긴장이 완화되어 남북한 정상회담이나 아베의 북한 방문으로 남한과 일본 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송대한: 몇 달 전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남문희 기자의 북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글을 월간국제동향에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불안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는 북한 붕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철: 정부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2010년 5.24 제재 조치[2] 이후에도 북한은 성장하고 있다.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여러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성장 원인을 잘은 모르지만, 북한 경제가 시장의 확대를 통해 개선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당에서 친 중국 세력을 뿌리뽑고 군대를 길들여서 당과 군대 간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통합하고 있으며, 정권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은 외교와 남북간 정치를 비롯해, 모든 정치에서 유일한 권력자이다. 이는 내년 5월 노동당 제 7 차 대회 개최를 선언한 이유이다. 북한 헌법에는 당대회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6 차 당대회 이후 35 년 만이다. 노동당이 두 가지 정책 변화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한다.
1) 당은 개혁을 선언하고 시장 정책을 공식화할 것이다.
2) 현재, 북한 노동당은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하나된 한국 정책(one korea policy)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채택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송대한: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려과 시진핑 주석은 9월에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가까워지면 북한이 더욱 고립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중-미 관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정철: 원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서열 20 위인 리웬차오를 10월 북한 노동당 70 주년 행사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검토 한 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서열 4 위인 류윈산을 보냈다. 북한은 이 상황을 중국이 북한 강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맞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안보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싶어한다. 중국은 북한이 또 다른 베트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대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정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철: 시진핑은 미국에 미-중 간 새로운 권력 관계를 제안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세력 범위 개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의 북한 강압 정책은 북한이 중국의 통제권에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다.
송대한: “또 다른 베트남”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중국과 베트남처럼 긴장감이 도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정철: 그렇다. 시진핑이 집권 한 후,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덜 강압적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단축에 대한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모든 긴장감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송대한: 중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이정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비밀협정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만 선거, 한반도 문제,영토 분쟁 등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사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송대한: 교수님과 얘기 할 때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들은 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거나 어떤 징후를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철: 동아시아 정치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단지 빙산의 일각만을 본다. 많은 일들이 은밀히 일어나고 있다.

인터뷰/편집: 송대한(ISC 편집국장)

번역: 홍정희

 

[1] 연례적으로 3 월 첫째 주에 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는 약 일주일, 독수리훈련(Foal Eagle)는 두 달 진행됨. 지난 여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Freedom Guardian)이 진행됨.

[2]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남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5 월 24 일에 취한 무역과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 북한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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