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brics-info.org)

중국은 세계 최대 상품 생산국가로 상품을 만들기 위한 원자재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가 필요하다. 1 세계 시장의 과잉 투자와 침체로 중국은 해외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 2 “미국의 뒷마당”인 라틴아메리카 대륙에서 진보정부들은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고 무역과 투자 파트너를 다양화하면서 독립과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다. 각국들이 처한 상황으로 중국과 라틴아메리카는가까운 관계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는 중국에게 의존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패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세계 자본주의 시장에서 벗어나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역과 국민에 집중된 대안적인 사회적-정치적 지역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처음 경제 개방을 했던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자본의 수입국이었다. 3 외국 기업은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해 중국 공장에 투자했다. 중국 정부는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금 상승을 막고 화폐를 평가절하했다. 그리하여 중극은 대규모 외환을 보유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 지도부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국제적인 위상을 세우기 위해 해외 투자를 장려하는 ”가자 세계로” 전략을 시작했다. 4

중국은 라틴아메리카에 값싼 전기, 노동력, 건설 역량을 수출하면서 과잉 설비를 덜어주고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투자를 한다.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에서 중국의 직접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밖에 안되지만 투자 대부분이 원료 추출에 집중되어 있다. 5 중국 정부 주도의 투자는 반드시 우호적인 것은 아니지만  “포함하는 축적(encompassing accumulation)”으로 인한 것이다. 즉, 이윤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안정된 원료6 공급과 외교 관계라는 정치.경제.전략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한다. 이로써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주주의 단기 이윤을 쫓는 미국이나 유럽의 민간 기업과는 할 수 없는 다양한 목표를 중국 국영기업과 도모할 수 있다.

중국 투자는 다른 국가의 투자보다는 융통성이 있지만 다른 자본과 마찬가지로 이윤, 원자재, 시장을 추구하는 제국주의적인 성격과 잠재적으로 파괴적인 성격을 가진다. 이는 특히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두7 경우에서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르과이 파라과이, 볼리비아를 합치면 세계 최대 대두 생산국이 된다. 이렇게 생산된 대두는 중국이 가장 많이 가져간다. 이 대두는 몬산토의 유전자조작 콩으로 적은 노동력과 대량의 화학 투입재를 사용해 재배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2천만 헥타르의 토지에서 대두를 생산하고 총생산량의 75%가 중국으로 간다. 대두 생산에는 500헥타르에 노동자 1명이 필요할 정도로 노동력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리하여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고 가축을 먹이던 들에 콩 대농장이 들어서면서 농민들은 땅에서 쫓겨나 도시의 빈민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 투자는 기회이면서 위협이기도 하다. 라틴아메리카의 진보 정부가 위협은 피하고 기회를 이용하려면 사회,경제적 변화와 경제적 독립을 위한 폭넓은 전략이 있어야 한다. 정부가 사회 정책과 발전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탄화수소, 광물, 농산물을 판매하지만 국내 기득권에게서 생산을 빼앗고 세계 시장과 끊어 민중의 필요에 기반한 지역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변화의 씨앗은 뿌려졌다. 중국은 베네수엘라 석유 산업에 대규모 직접투자를 했지만 우고 차베스 전베네수엘라 대통령은 중국이 휴대폰과 가전제품, 건설 부문에서 공동 생산을 통해 기술 이전으로 베네수엘라의 발전을 도울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8 석유 수입은 베네수엘라 사회로 투입되어 사회 정책과 공동체 프로그램, 그리고 민중에게로의 권력 이양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베네수엘라 국민의 기대와 의식을 높였다. 진보정부는  아메리카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을 통해 지역 경제 통합으로 작지만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무역 체제를 만들기 위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라틴아메리카가 세계 시장에서 주변 대륙이라는 점과 국내 시장은 기득권이 지배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역 경제 통합이 성장하고 확장하는데 한계가 있다.  

6년전 중국 국영 기업 베이다황은 아르헨티나의 한 주의 주지사와 파타고니아(아르헨티나 남부 고원_역주)의 30만 헥타르에서 식량을 생산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협정을 맺었다. 협정에서는 관계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중국 노동자를 보내는 것으로 합의했다. 하지만 그 지역의 단체, 노동조합, 정치 단체, 사회운동진영의 반대로 이 사업을 철회했다. 현재 브라질에서 딜마 정부는 탄핵 과정에 맞서고 있다. 사회운동 진영은 딜마 정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집결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씨앗을 키워 결실을 맺는 것은 정부가 아닌 사회 운동의 투쟁이다.

Notes:

  1. http://www.ft.com/cms/s/0/002fd8f0-4d96-11e0-85e4-00144feab49a.html#axzz48AetFU9V
  2. http://www.sociology.ucla.edu/sites/default/files/u281/nlr_2014_no._89.pdf
  3. https://economics.rabobank.com/publications/2013/october/the-driving-forces-behind-chinas-foreign-policy-has-china-become-more-assertive/
  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 9억달러에서 2014년 1,160억 달러로 증가했다. https://www.fas.org/sgp/crs/row/RL33534.pdf
  5. 유럽이 40%로 가장 1위이고 미국이 18%로 2위이다. http://www.chinausfocus.com/finance-economy/the-trend-of-chinese-investments-in-latin-america-and-the-caribbean/
  6. http://www.sociology.ucla.edu/sites/default/files/u281/nlr_2014_no._89.pdf
  7. 콩과 옥수수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는 다른 상품으로 가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수수는 밀가루, 기름, 옥수수 시럽으로 가공할 수 있고 콩은 단백질과 기름을 제공한다.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식품의 주요 원료로 사용된다. 가공 식품 콩과 옥수수가 들어간다. 또한 중국에서 육류 소비가 늘어난 것은 닭, 소, 돼지 사료로 콩과 옥수수가 대량 필요해진다는 것을 뜻한다. 농산연료와 더불어 이런 상황이 옥수수와 콩의 수요를 증가시킨다. – GRAIN의 까를로스 비센떼 인터뷰 중
  8. “베네수엘라와 중국과의 관계: 차베스 정권과 지역에 시사점” (“Venezuela’s Relationship with China: Implications for the Chavez Regime and the Region.”) https://wikileaks.org/gifiles/attach/15/15968_Ellis_Venezuelas_Relationship_w_Chin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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