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아르헨티나, 신자유주 부활과 민중의 투쟁

(출처: The Dawn News)

대규모 정리해고, 치솟는 공공서비스 요금과 물가 상승, 거리로 나선 노동자와 시민. 요즘 아르헨티나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단어들이다. 이런 뉴스 가운데  최근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5월 19일 아르헨티나 하원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 적용될 해고방지법안을 가결했다는 것이다. 좌파정당인 승리를위한전선이 주도한 이 법안에 따르면 6개월간 모든 해고가 금지되고 부당 해고를 할 경우 회사 측은 퇴직금을 두 배로 지급해야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3월 1일 이후로 해고된 노동자에 적용될 것이며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노동자의 해고 바람을 멈출 수 있다. 하지만 23일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서 노동조합들은 마크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해 6월 첫째주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2015년 12월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은 토목건축재벌 출신이자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축구 클럽인 보카 주니어스 구단주를 지내고 2007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에 당선된 경력이 있다. 마크리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5년까지 키르치네르 부부 대통령의 집권 기간동안 진행한 대중적 조치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재정적자를 줄이고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명목하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정리해고를 밀어붙였다. 그 결과 집권 5개월 만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154,000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다. 1 마크리 정부는 집권후 친자본의 성향을 여지없지 드러내며 작년 12월 우파의  토대인 대농장 소유주를 위해 콩 수출 관세를 35 퍼센트에서 30으로 낮추고 곡물, 소고기, 어류 수출 관세를 폐지했다. 또한 JP 모건 이사회 출신인 알폰소 가이 재무 장관은 수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달러 통화 규제를 폐지해 아르헨티나 통화가치를 30 퍼센트 포인트 떨어져 물가상승으로 이어졌다. 2 이 밖에도 에너지 장관에는 전 로열 더치 셀 임원인 호세 아란구렌을, 외무장관에는 전 유엔 외교관이자 텔레콤 아르헨티나 임원 수산나 말콜라를 지명해 정부 관료를 대기업 출신으로 구성했다. 3 반면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보조금을 철폐하면서 대중교통,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은 200퍼센트에서 700퍼센트까지 올려 물가 급등으로 이어졌다. 4

이러한 마크리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분노한 노동자와 시민들은 거리로 나섰다. 최근 아르헨티나 전역에서는 여러 시위가 열리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커지고 있다. 4월 29일 국제노동절을 앞두고 수천만영이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마크리 정부의 정리해고와 긴축정책에 반대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또한 5월 6일에는 파타고니아 지역의 석유기업 노동자의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자 석유 기업이 대규모 정리해고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석유기업 노동자를 비롯해 교사, 건설 노동자, 금융 노동자를  포함해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이 결합해 약 6만명이 참가하는 시위가 열렸다. 학교 수업이 취소되고, 대중교통 운행이 되지 않고, 은행이 문을 열지 않아 도시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대학 교수와, 공공 학교 교사는 교육 예산 인상과 임금 인상을, 학생은 100 퍼센트 인상된 대중교통 요금에 따른 학생을 위한 무료 티켓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마크리 정부는 최저임금을 8,600페소(약 60만원)로 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여전히 물가상승률 이하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통령 지지율도 생활비 급등과 대규모 정리해고 등을 이유로 집권 5개월만에 13 퍼센트 떨어졌지만 여전히 51퍼센트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친정부 인사가 국영 라디오 기관장이 되어 대량 정리해고에 대한 언급을 못하게 하는 등의 언론 통제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자유의가 부활한 아르헨티나에서 “노동자들이 뭉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다”는 트럭운전사노동조합 지도자 호세 따보아다 5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단결로 노동자의 힘을 보여줘야 한다.

작성:황정은(사무국장, ISC)

Notes:

  1. http://www.telesurtv.net/english/news/Argentina-Unions-Plan-Protests-as-Macri-Rejects-Layoff-Freeze-20160523-0021.html
  2.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90
  3.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0890
  4. http://inserbia.info/today/2016/05/argentina-macris-popularity-keeps-falling-amid-inflation-and-corruption-accusations/
  5. http://www.thedawn-news.org/2016/05/10/argentina-workers-struggle-in-the-spot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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