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과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사드의 중요성

사드의 두 가지 구성요소: 엑스밴드 레이더(위)와 요격미사일(아래)
출처: (위) defenseindustrydaily.com (아래)guampdn.com

2016년 8월 16일 송대한 편집장은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이정철 숭실대 교수를 만나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와 동북아 지역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들었다.

중국의 반대
한미 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가 중국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 북 미사일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임을 주장한다. 이정철 교수는 중국이 사드가 미사일을 차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엑스밴드 레이더라고 불리는 미사일 탐지 레이더 기능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두가지 탐지 모드가 있다. 전진배치모드와 종말모드이다. 궤적의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사드가 단거리인 종말 모드에서 하는 역할이라고 알려져있다. 종말모드에서 레이더 탐지 거리는 600km정도 된다. 한미 양국은 이 범위가 한반도에 머무르기 때문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엑스밴드 레이더는 2,000-3,0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전진배치모드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동북아시아 대부분을 탐지 할 수 있다. “하드웨어는 같지만 소프트웨어를 다른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모드를 바꾸는데는 3-4시간 밖에 안걸린다”라고 이교수는 설명한다. 그래서 중국과 갈등 상황이 되면 미국은 언제든지 장거리 탐지모드로 전환해 동북아시아 영토 대부분을 봉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 이로써 미국은  중국의 미사일 체계를 무력화시켜 중국과의 갈등 상황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망령으로서의 북
뿐만 아니라 사드가 실제로 북의 미사일을 요격시킬 수 있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사드는 높은 고도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과 인구의 50%가 거주하는 서울-수도권지역 간의 거리는 짧기 때문에 북이 공격한다고 하면 낮은 고도의 미사일을 발사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한 경우 사드가 북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 큰 타격이 가해진다.

박근혜 정부에 가해지는 중국의 압력
“중국은 국제규범 질서를 지켜보면서 스스로를 보여주고자 한다”라고 이교수는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중국이 다른 나라의 시선에서 자유로롭게 재량껏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비공식적인 관계이다. 이정철 교수는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화장품과 관광 산업을 재제할 것으로 예측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세관 과정을 늘리는 것처럼 비공식적으로 관세 장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교수는 설명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관광산업도 중국이 한국 여행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국의 GDP 1,500조원 중에서 중국 관광객으로부터 벌어들이는 수입은 15조원이다. 중국 관광객 수가 줄어든다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교수는 특별한 이유 없이 대만에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신중하게 힘을 발휘해 타겟이 된 국가만이 알 수 있도록 한다.

북, 중국,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선 것과 더불어 사드 배치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사드 배치 결정이 발표되고 나서 북은 “물리적인 행동”을 취하면서 대응했다. 7월 21일 북은 약 250km를 날아 일본의 북쪽 해역에 떨어진 미사일을 발사했다. 8월 3일 중국은 그 공격을 규탄하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저지했다. 최근 8월 24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면서 중국은 결국 북을 상대로 한 유엔결의안에 참가했다. 이교수는 중국이 북을 상대로 한 유엔결의안 중에서 지지할 것을 취사 선택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것일 때 채택한다고 한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8월 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실험은 두번째 것에 속한다. 비록 북의 지상미사일방어시스템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이교수는 중국과 북의 관계는 결국 동맹국이 아니라 “중국이 북을 이용하는 관계”라고 한다. 또한 사드가 중국과 북의 관계를 가깝게 만들기보다는 역사적으로 부딪혀 온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동맹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드에 대한 전망
이교수는 보수정권이 친미 전략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 철회에 대해는서 비관적이다. 하지만 자유주의자도 근본적으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차기 야당 대통령 후보인 문재인은 사드 반대에 대한 언급을 매우 조심하고 있다”라고 이교수는 설명한다. 국회의원은 미국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대중의 반발을 두려워한다. 이교수는 문재인을 (노무현 전대통령 시절을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냄) 노무현 대통령에 비유해 “항상 미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이야기했지만 실제 정책은 매우 보수적이고 친미적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교수는 “사드에 반대하는 역량에 대해서 문재인과 야당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다”고 말한다.

 

작성자: 송대한(편집장, ISC)

번역자: 황정은(사무국장, 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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