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과 르펜, 두 후보의 거의 상반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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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Le Monde의 “Emmanuel Macron et Marine Le Pen, deux programmes que presque tout oppose, Adrien Sénécat, Eléa Pommiers, Gary Dagorn (http://www.lemonde.fr/les-decodeurs/article/2017/04/23/emmanuel-macron-et-marine-le-pen-deux-programmes-que-presque-tout-oppose_5116067_4355770.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

유럽, 복지, 사회, 환경, 러시아 ……. 대통령 선거 결선에 오른 두 후보의 정책에 나타난 주요 차이점을 개괄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입소스-소프라 스테리아 1가 프랑스 텔레비전, 라디오 프랑스, 르몽드의 의뢰에 따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앙마르슈! 2의 대표인 에마뉘엘 마크롱과 국민전선 3의 대표인 마린 르펜, 두 후보가 대통령 선거 결선에 오른다. 두 후보는 선거운동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프랑스의 미래 모습과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을 제시했다. 주제별로 간단히 살펴보자.

◈ 경제: 세부사항이 다른 두 개의 자유주의 정책

차이점을 살펴보면, 전(前) 경제장관(마크롱)은 노동법 유지를 바라는 반면 국민전선의 후보는 노동법을 다시 손보고 싶어 한다. 공공지출의 측면에서 보면 마크롱은 공무원 수를 12만 명 줄이는 것이 포함된 600억 유로의 삭감 계획을 가지고 있다. 르펜은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재정 적자를 감소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그녀는 국가 의료보조, 유럽연합에서의 프랑스 분담금, 탈세, 복지 사기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르펜과 마크롱의 경제정책은 몇 가지 공통점도 있는데,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난다. 두 사람 모두 사회보장 분담금과 고용자 부담금을 줄이고,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거나 없애려고 하며, 주민세를 동결시키거나 폐지하려고 한다. 엘리제궁을 목표로 하는 두 사람은 부가가치세나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법인세를 삭감하려고 한다. 그들은 노동의 ‘우버화 4’를 규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또한, 공공계약을 할 때 르펜은 프랑스 기업만을, 마크롱은 프랑스 기업과 유럽 기업 모두를 우대하고자 한다.

◈ 복지: 프랑스인을 우대하려는 르펜과 본질적인 개혁을 원하는 마크롱

두 후보는 복지제도의 개혁과 관련하여 우선순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다. 르펜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보조금을 삭감하고 프랑스인들을 위한 사회보호 혜택을 마련하는 것이다. 르펜은 (구매력 특별수당을 통해) ‘프랑스인’, 특히 퇴직자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회복시키기를’ 원한다. 그녀는 실업자를 위한 정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지만, 퇴직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법적 연령을 낮추거나 노령자 최저소득 보장 제도를 실시하는 등의 퇴직자를 위한 개혁을 실시하고자 한다.

마크롱은 실업보험과 퇴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그는 노사(勞使) 어느 쪽도 아닌 국가에 의해서 관리되는 보편적인 실업 보호제도를 만들기를 원한다. 이 제도에서는 직장을 떠날 경우 법적 자격과 상관없이 모든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두 번 거절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퇴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두 후보의 정책에서 유일한 공통점은 (치과 치료, 인공보청기 등과 같은) 비싼 의료비를 최대한 상환해 주는 것이다.

◈ 유럽: ‘프렉시트’ 대(對) ‘새로운 유럽 관련 법안’

이 문제에서는 두 후보가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다. 우선, 르펜은 선거운동에서 유로와 유럽연합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그녀는 이를 위해 프랑스인들에게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하고 있다.

반면에 마크롱은 1차 투표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11명의 후보 중에 가장 친 유럽적인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는 유로 지역을 위한 예산, 의회, 경제 장관을 만들기를 원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새로운 유럽 관련 법안을 만들기 위하여 시민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反)유럽 담론이 대두되는 것을 막으려 한다.

◈ 사회적인 논쟁점: 보수적인 르펜과 좀 더 자유주의적인 마크롱

모든 여성들에게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측면에서 볼 때 마크롱의 정책은 눈길을 끄는 것이 없다.

르펜은 이 분야에서 보수적 입장을 크게 내세우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는 국민전선의 노선 안에 머물러 있다. 임신중절과 관련한 논쟁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2012년에 그녀는 ‘낙태’에 반대한다고 말했고, 현재는 낙태가 ‘널리 퍼지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결혼에 관한 토비라 법 5에 반대하며, ‘개선된 시민연대조약 6’을 선호한다.

◈ 국가 정체성: 열린 프랑스 대(對) ‘국수주의’

이 지점에서 두 후보의 차이는 분명하다. 르펜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고용세, 속지주의 폐지,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보조금의 조정이나 폐지와 같은 정책으로 표현되는 ‘국수주의’라는 개념 위에 자신의 정책을 세웠다. 그녀에게 이민은 프랑스가 경계해야 하는 위험요소이다. 이것이 그녀가 (현재 20만 명인) 프랑스 입국자를 1만 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는 이유이다. 그녀의 표현을 빌자면, 외국인을 받아들임으로써 변질된 ‘프랑스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이다.

반대로 마크롱은 ‘프랑스의 가치에 충실하면서 열린’ 프랑스를 위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그가 보기에 프랑스는 난민을 받아들이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럽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크롱은 이민, 특히 외국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기회와 자랑스러운 일’로 생각한다. 그는 관련된 현행법을 수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외국인들과의 최선의 통합을 바라고 있다.

◈ 정치 제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한 세부사항의 차이

르펜은 대통령 임기를 7년으로 하되 중임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그녀는 최소 50만 유권자의 제안으로 국민 투표를 실시하고 하원과 상원의 의원 수를 줄이는 것을 원한다. 또한 그녀는 다양한 여러 선거에서 비례 투표를 하는 것을 바란다. 마크롱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 몇 가지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다. 겸직 금지, 국가수반이 의회에서 1년에 한번 실시하는 국가 및 유럽 차원에서의 종합 평가, 국회의원 임기 동안 기업 고문 활동 금지, 모든 선출직과 장관의 가족 채용 금지 등이 그에 해당된다.

또한 마크롱은 상원과 하원의 1/3을 줄이고,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데 소요되는 개월 수를 제한하여 나머지 시간에는 정부의 활동을 평가하고 통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정치 제도의 기능을 개선시키려 한다.

◈ 환경: 좀 더 ‘녹색’을 띠는 마크롱

환경문제에 대하여 마크롱은 프랑스 앵수미즈 7의 장-뤽 멜랑숑이나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8에 비해 후퇴한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연료 문제에 있어서 디젤 차량에 대한 과세, 오염이 적은 차량 구입을 위한 1000 유로의 보조금 신설, 5년 임기 동안 모든 화력발전소의 폐쇄와 같이 그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르펜의 환경 관련 정책은 동물의 권리 보호와 지역 생산품의 보호라는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목할 점은 마크롱이 페센하임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2025년까지 전력 생산에서 원자력의 50%를 감소하고자 한다면, 두 후보가 탈핵에 같은 입장인 것은 아니다.

◈ 외교 정책: 러시아로 인한 차이

르펜은 친러시아 정책을 취하고 있다. 그 증거로 3월 말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난 것을 들 수 있다. 그녀는 또한 IS와의 싸움에서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평가하였다.

이와는 반대로 마크롱은 선거 기간 동안 브누아 아몽과 함께 러시아와의 협력에 반대한 소수의 후보 중 하나였다. 그는 유럽이 ‘러시아와 사이 좋게 지내야’ 하지만, ‘민스크 협정 9이 지켜지지 않는 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제재를 존중해야 한다고 평했다.

Notes:

  1. Ipsos-Sopra Steria, 여론조사 정당
  2. En marche! 전진! 마크롱이 창당한 정당
  3. Front national. 마린 르펜의 소속 정당
  4. ubérisation. 우버화는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하여 전문 중개인 없이 수요자의 요청에 공급자가 직접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이 확산되는 현상을 뜻한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택시 대신 일반인이 운전하는 자가용 차량과 승객을 연결해 주는 택시 연결 서비스 우버(Uber)에서 나온 말이다.
  5. loi Taubira. 2013년 제정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법.
  6. Pacte civil de solidarité. 프랑스에서 동성이나 이성 커플이 함께 살기 위해 맺는 계약이다. 결혼에 비해 권리와 의무가 적고 계약의 체결과 해지가 간편하다.
  7. La France insoumise. 이번 대선에 나선 극좌 정당 연대로 장-뤽 멜랑숑(Jean-Luc Mélenchon)이 후보로 나섰으나 1차 투표에서 4위에 머물러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8. Benoît Hamon. 사회당 대선 후보. 1차 투표에서 5위에 머물러 결선 진출에 실패했다.
  9. 우크라이나 사태를 끝내기 위해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합의된 휴전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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