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 정권의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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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배경진(국제팀, ISC)

*본 기사는 더 던 뉴스(The Dawn News)의 Right Wing Governments attack Venezuelan democratic process(http://www.thedawn-news.org/2017/08/01/right-wing-governments-attack-venezuelan-democratic-process/)를 번역한 글입니다.

10여개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1 대통령이 불의를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소집한 제헌의회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 번 공격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스페인, 미국, 멕시코, 파나마,  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평화와 소통을 위해 7월 30일 진행된 제헌의회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후안 마누엘 산토스 2 콜롬비아 대통령이 7월 28일 처음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제헌의회선거는 “비논리적인 이유로 시작되어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페루도 베네수엘라의 법과 헌법의 영역에 개입해 선거를 막기 위해 폭력시위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위협했다.

“페루 정부는 오늘 베네수엘라에서 제헌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진행된 불법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외교부 성명을 통해 밝혔다.

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불법적인 제헌의회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 페루 외교부 공식 성명서 원문은 http://bit.ly/2vVd8Mb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셰우 테메르 3 브라질 대통령 또한 이 선거가 “시민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유사 헌정질서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비난했다.

“베네수엘라에는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회가 있다. 새로운 제헌의회는 시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사 헌정질서를 만들어 내고, 베네수엘라를 마비시키는 제도적 교착상태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브라질 외교부가 밝혔다.

선거를 통해 선출되지 않은 테메르 정부에게,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불의를 막고 국가적 대화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한 제헌의회 선거는 “보통선거권을 침해하고, 국민주권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에 대한 브라질 정부가 발표한 원문은 https://goo.gl/4jx9Q9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미국 또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민주적 절차는 “엉터리”이고 “독재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비난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마두로 대통령이 선거를 취소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하고 빠른’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4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제헌의회가 불법이기 때문에 제헌의회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오늘 선거는 제헌의회 선거에 반대한 700만여 베네수엘라 국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았다”며 유효하지 않은 선거인  7월 16일 불법국민투표를 언급했다.

한편, 파나마는 7월 30일 시행된 민주적 절차가 악의적이기 때문에 선거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나마공화국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민주적 질서와 사회적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국제 사회의 노력을 지지하여, 제헌의회를 추진하는 베네수엘라 정부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로 한 미국 정부 결정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역시 베네수엘라 제헌의회를 인정하지 않는데 동참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5 외무부장관은 공식성명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마두로 정부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권위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캐나다는 제헌의회를 소집하기 위한 베네수엘라 정부의 중대하고 비민주적인 조치를 고발하고 비난한다. 원문은 http://ow.ly/Qeu030e1IJ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스페인 정부가 베네수엘라 국민이 제헌의회 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침착하게 시민권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했음에도 “선거로 구성된 의회는 베네수엘라 민중 다수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을 것이고, 헌법에 따라 국회에 상응하는 입법부 기능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나라를 망치는 정치적 대립과 인도주의적 위기라는 거대한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칠레정부는 “보편적인 민주선거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도 없고, 헌법에 명시된 요구사항도 준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헌의회선거 시행이라는 “불법적인 결정”에 “크게 실망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 또한 헌법 메커니즘을 부인하고 제헌의회선거를 “아무 가치 없고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했다.

지난 5월 1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국가의 평화를 회복하고, 혐오범죄를 처리하고, 투기를 끝내기 위해 합법적 토대를 만들고 사회 정책에 헌법적 범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제헌의회를 소집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4월부터 계속된 야당 지도자가 주도하는 폭력 시위에 대응하기 위해 제헌의회를 제안했다. 폭력 시위로 지금까지 100명 이상의 사상자와 수천 명의 부상자, 막대한 공적, 사적 손실을 남겼다.

Notes:

  1. Nicolás Maduro
  2. Juan Manuel Santos
  3. Michel Temer
  4. Mauricio Macri
  5. Chrystia Free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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