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 첫 3연승으로 아베 총리가 던진 ‘대담한 다음 한 수’를 아는가? – ‘인재 이동’이라는 말의 의미심장함

번역: 이로미 (국제팀, ISC)  

* 본 기사는 겐다이 비지니스(現代ビジネス)의 “ 史上初の3連勝で安倍首相が打つ「次の大胆な一手」をご存知か”(http://gendai.ismedia.jp/articles/-/53335?page=2)를 번역한 글입니다.

전후 선거 사상 유일한 ‘3연승’
10월 22일 일본에서 실시된 제48회 중의원 선거는 아베 신조 1 총리가 이끄는 자유민주당(이하 자민당)의 대승으로 끝났다.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못 의기양양했다. 전후 자민당 역사에서 3회 연속으로 중의원 과반수를 차지한 총리는 아베 총리가 유일하다.

‘55년 체제 2’ 확립 이후로 보면 이케다 하야토 3 총리와 사토 에이사쿠 4 총리 두 명만이 연속 과반수를 쟁취했다.

전후에는 1949년 1월 제24회 중의원 선거에서 요시다 시게루 5 총리가 과반수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장기 집권의 대명사인 나카소네 야스히로 6 총리의 1986년 6월 ‘죽은 척 해산 7’과 고이즈미 준이치로 8 총리의 2005년 8월 ‘우정(郵政) 해산 9‘에서 자민당이 압승한 사례가 있지만, 그래도 두 총리는 2회 연속으로 중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승리를 쟁취하지는 못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자민당 압승은 전후 선거 사상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만하다. 아베 총리가 우쭐하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러한 쾌거는 전부 아베 총리 덕이 아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희망의 당 고이케 유리코 10 대표(도쿄도지사)의 ‘자폭 테러’라고 해도 좋은 9월 29일 진보계 공천 여부에 대한 ‘추호도 없다’, ‘배제하겠다’는 실언으로 초래된 결과다.

달변가 고이케 대표가 왜?
고이케 유리코는 1993년 일본신당으로 참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후 비자민계 연립정부의 호소카와 11 총리 측근으로 시작하여 오자와 이치로 12 신생당 대표간사(당시) 주도로 결성된 신진당에 참가, 이후 자유당과 자민당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권에서 총리 보좌관, 환경장관에 오를 때까지 늘 시대의 최고 권력자 옆에서 ‘정권 홍보 책임자’ 역할을 맡아왔다.

그러한 정치 경력을 가진 고이케는 정치가의 말이 지니는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터다. ‘쿨 비즈’를 예로 들지 않더라도 대중을 사로잡는 언어구사로 화제를 독점해 온 그녀가 왜 ‘배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이해하기 어렵다.

파리에서 귀국한 후, 희망의 당 양원 의원 총회에서 “제 언동으로 동지 여러분에게 큰 심려를 끼쳐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이 상처를 받은 점, 사과드립니다”라며 수습하려 했으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였다.

희망의 당과 민진당 합류를 놓고 고이케 씨는 자신의 정치 신념에 비추어 민진당 리버럴계 중의원 의원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틀림없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말이다.

말실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한때는 정권 선택 선거인 이번 중의원에서 ‘아베 1강정치’를 타파하자고 거듭 제기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고이케는 국정에 복귀해서 정권 획득을 모색할 만한 ’그릇’은 아니었던 셈이다. 사실상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구체화해나가는 아베 총리의 ‘다음 한 수’의 내용
이제 문제는 아베 총리다.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은 확정적이다. 벌써부터 헌법개정과 경기부양책 선언을 위한 로드맵 작성에 착수했다.

흥미로운 점은 26일 관저에서 열린 경제 재정 자문회의(의장 아베 총리) 소식을 보도한 〈니혼케이자이신문 13>(27일자 조간) 기사이다. 아베 총리가 “임금 인상은 기업을 향한 사회적 요구다. 3% 임금 인상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일하는 사람에 대한 이익 분배를 강화하는 것 자체는 경제에 플러스 요인이지만, 성과 중시의 근무 형태로 변해가는 와중에 일률적인 수치 목표는 이치에 맞지 않다. 성장 산업으로 인재가 이동하도록 촉진하는 노동 시장 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요컨대 업무 형태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건 임금 인상과 해고는 표리 관계에 있다.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 중반, 춘계임금협상 시기에 맞추어 ‘고비율 인상’ 제도를 도입한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주가 상승, 엔저 현상 아래 더욱 힘 있게 ‘경기 침체 탈피’ 선언을 주창하고, 통상국회 종반에 헌법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도모하여 총리 선거에서 무투표 3선을 거쳐 국민투표에 붙인다는 계획이다.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움직이리란 보증은 없다. 그러나 이제 ‘포스트 아베’를 넘보는 자는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Notes:

  1. 阿部晋三
  2. 1955년 일본 정계가 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1993년까지 38년간 지속된 양당체제를 말한다.
  3. 池田勇人
  4. 佐藤栄作
  5. 吉田茂
  6. 中曽根康弘
  7. 중의원 본회의도 열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강행한 의회 해산
  8. 小泉純一郎
  9. 우체국 민영화를 목적으로 한 의회 해산
  10. 小池百合子
  11. 細川護熙
  12. 小沢一郎
  13. 日本経済新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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