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정말 미국에 불리할까?

원종일(자문위원 강연 참가자)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저렴한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진영도 있지만 절반 인구가 넘는 한국인들이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특별한 동빈자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많은 한국인들은 미국이 60년 넘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고마운 친구로 여기고 있고 북미 지도자의 강경 노선으로 군사적 긴장이 정점에 다다른 상황에서 한국의 보수들은 미국과의 유대 관계가 더 굳건하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잘 이용하고 있다.

최근, 미 정부는 현재 FTA는 미국 산업에 불평등한 협정이므로 재협상을 하자고 강요했다. 불편하게도 대다수 한국인들은 협정문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른다는 것이 진실이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정도니 이전 협상을 정말 잘했나보다 하고 생각할지 모른다.

10월 3일 국제전략센터에서 개최한 한신대 국제관계학과의 이해영 교수님과 함께한 한미FTA 영문 협상문 강독 모임을 가졌다. 단 2시간이었지만 많은 독소조항들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내에서와 같은 국내법에 따라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국내 투자자 보다 더 큰 실질적인 보호를 부여받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서 ‘미국 내에서와 같은’이란 문구로 인해 이 조항의 해석이 미국에게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 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와 관련한 미국의 국내법이 한국의 국내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한국 내 미국인 투자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반면 미국 내 한국인 투자자들은 그와 같은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또다른 조항에서는 복지, 안보 그리고 환경보호 정책 등의 자치권을 제한하기도 하였다. 전체적으로 이 협정은 한국에게 불평등한 것이었다.

그런다면 트럼프는 뭐가 그리 불만일까? 국제 관계에서는 힘 있는 자가 더 자유로운 것이다. 트럼프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행사하고 싶은 자유를 원하는 것이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는 미국이 자유롭게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우리가 문을 열도록 미국은 마음 대로 한국을 강제하고 싶은 것이다. 한마디로 트럼프는 아직 배가 고픈 것이다.

이해영 교수님은 경제지표를 통해서 5년동안 한미 FTA는 한국에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았음을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와 대중매체는 FTA의 긍정적인 면만 부각시킨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경제학적 이론을 들어 FTA를 찬성하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협상하느냐와 또 당사자국이 동등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이다.

만약 한 당사국이 동등한 정치적 힘이 없다면 당사국들의 국민들이 대신 목소리를 내 더욱 공정한 협상을 이뤄내거나 전면적으로 폐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언론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아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다.

나 또한 이 협정문을 읽기 전까진 무지하였고 이제 진실이 알게되었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불공정한 협정마저도 더 불공정하게 될 위기가 다가 온다.

더 자세히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사람들이 진실에 눈을 뜬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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