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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1, 2017

[일본] 가케(加計)학원 문제 등의 본질: 공문서 관리와 정치주도·간부인사의 형식을 재고한다

이번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기 어려운, 적어도 세 개의 커다란 문제를 부각시켰다. 첫째는 ‘공문서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암반규제를 타파하는 정치주도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셋째는 ‘내각 인사국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통치기구의 방식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프랑스] 국회 안의 분열은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표시

파리의 시앙스포 교수로 의회 활동 관련 전문가인 올리비에 로젠베르가 새로운 국회 안에 존재하는 분열된 야당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 것인지 분석해 본다.

[에콰도르] 레닌 모레노 후보 에콰도르 대통령 당선

지난 화요일, 에콰도르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투표 결과 저명한 장애인 운동 활동가이자 라파엘 꼬레아 정권의 전 부통령이었던 국가연합당의 레닌 모레노 후보가 당선됐음을 발표했다.

[프랑스] 하원을 통과한 대(對) 테러 법안

10월 11일 수요일 하원을 통과한 ‘국내 안전과 대(對) 테러 전쟁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은 국가비상사태 기간 동안 실시된 특별한 조치를 유지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0월 9일, 정당 대표로 구성된 상원합동위원회에서 이미 법안에 동의한 상원의원은 10월 18일 대(對) 테러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고, 이후 신속하게 공포될 것이다.

[브라질] 브라질의 정치적 위기: 민주주의에 민중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필요성

시민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4년에 한 번만 국가 정치에 참여하는 식의 브라질의 대의민주주의는 브라질을 민주화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 중 하나이다.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 정권의 공격

10여개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불의를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소집한 제헌의회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 번 공격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스페인, 미국, 멕시코, 파나마, 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평화와 소통을 위해 7월 30일 진행된 제헌의회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볼리비아]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난 6월 19-20일 양일 간 볼리비아 수도 라 파스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띠끼빠야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 민중대회가 열렸다. 아래는 대회 최종 성명서이다. 띠끼빠야에 모인 전 세계의 사회운동진영,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토론을 한 후, 소위 ‘이주 위기’와 관련하여 각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전과 제안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프랑스] 왜 권력은 사회당을 약화시키는가?

급진적인 사회변화라는 이념을 내세워 승리했음에도, 일단 권력을 쥐게 되면 사회당은 현실에 순응하게 된다. 이것이 사회당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꼭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역사학자 마르크 라자르는 주장한다.

[스페인]상처받은 바르셀로나에서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몽드(Le Monde)의 “ Dans Barcelone meurtrie: On s’était habitués à vivre paisiblement en Catalogne   (http://www.lemonde.fr/attentat-a-barcelone/article/2017/08/19/on-s-etait-habitues-a-vivre-paisiblement-en-catalogne_5174167_5173500.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바르셀로나 특파원으로 나가있는...

[볼리비아] 볼리비아, 보편적 시민권 도입을 주장하다

볼리비아가 제안한 세계민중총회는 6월 20일-21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주 띠끼빠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총회에서는 유무형의 장벽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목표로 보편적 시민권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