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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5, 2017

한미 자유 무역 협정, 정말 미국에 불리할까?

한미 FTA 찬성론자들은 미국과의 자유무역 협정은 저렴한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수요가 증가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기 때문에 수출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반대하는 진영도 있지만 절반 인구가 넘는 한국인들이 FTA를 지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특별한 동빈자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스페인]상처받은 바르셀로나에서

번역: 정성미(국제팀, ISC)   * 본 기사는 르몽드(Le Monde)의 “ Dans Barcelone meurtrie: On s’était habitués à vivre paisiblement en Catalogne   (http://www.lemonde.fr/attentat-a-barcelone/article/2017/08/19/on-s-etait-habitues-a-vivre-paisiblement-en-catalogne_5174167_5173500.html)”를 번역한 글입니다바르셀로나 특파원으로 나가있는...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의 과정인가? – 2부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주요국은 보수의 낡은 이상으로 후퇴했으며, 다른 국가들의 경우 기사회생한 우파가 권력을 앗아갈 수 있는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난 10년 간의 성과에서 나타나고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냈으며, 반동세력이 현재 정치권력 재탈취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5가지의 한계점 또는 모순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러한 한계는 그저 논리적 흐름에 따라 기술되었을 뿐, 중요도에 따른 나열은 아님을 미리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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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의 과정인가? – 2부 2. 같이 한걸음 21세기의 무자비한 식민주의 필리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카드뉴스: 인도에서의 FTA와 RCEP 반대투쟁 3.변화의 물결 진정한...

[베네수엘라]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우파 정권의 공격

10여개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불의를 막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 소집한 제헌의회 선거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베네수엘라를 다시 한 번 공격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칠레, 스페인, 미국, 멕시코, 파나마, 페루 정부는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평화와 소통을 위해 7월 30일 진행된 제헌의회선거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

72주년 광복절을 맞아 시청광장에서 열린 “주권회복과 한반도 평화실현 8.15 범국민평화행동”에 다녀왔다. 아침부터 퍼붓던 비는 오후까지 계속되었지만 서울 시청광장은 8.15범국민평화행동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 농민, 여성, 빈민, 청년, 학생 등 약 1만명으로 가득 메워졌다. 시민들의 힘을 보여준 촛불항쟁으로 정권이 바뀌고 올 해 8월 15일은 좀 더 밝은 분위기에서 남북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축하하고 통일로 한걸음 나아갈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

필리핀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바타상 팜반사 의회로 향하는 도로에 놓인 천 켤레의 신발과 슬리퍼는 더 이상 행진할 수 없는 자들을, 두테르테이 파기한 공약들을, 필리핀 국민에게 위험한 미래로 가는 길을 말없이 보여준다.

무자비한 21세기 신식민주의

2010년대에 들어 전 세계적인 신식민주의의 가장 무자비한 얼굴이 드러났다. 중국과 러시아가 이끄는 신흥 라이벌 세력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시작하자 서방의 구(舊) 식민열강은 시리아에서 리비아, 유럽과 라틴아메리카에 이르는 지역에서 다시금 세계 지배력을 회복하고자 했다. 지정학적 게임이라는 다극화되고 복잡한 영역에서, 주요국들은 구시대적이고 비효율적인 직접 전쟁이라는 수단을 폐기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잔인한 대리 전쟁, 경제 전쟁, 금융 및 헌법 쿠데타, 도발 작전, ‘색깔 혁명’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다. 현재의 매우 복합적이고 불안정한 상황 하에서, 급변하는 세계 세력균형에 따라 기존의 동맹국조차 서로 등을 돌리게 된다면,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파괴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다.

RCEP가 식량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 개국의 메가톤급 역내 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역내 식량의 80 %를 생산하는 4 억 2 천만 소규모 가족농을 포함,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RCEP는 이 지역의 식량과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