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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9, 2018

RCEP가 식량과 농민에 미치는 영향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일본,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6 개국의 메가톤급 역내 무역협정이다. RCEP가 타결되면, 역내 식량의 80 %를 생산하는 4 억 2 천만 소규모 가족농을 포함,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RCEP는 이 지역의 식량과 농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국, 긴축재정에 저항하는 흐름이 강해지다

6월 8일 선거 이후 영국 정치권에 또 다시 변화가 생겼다. 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보수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고 코빈이 이끄는 노동당은 2015년 선거에 비해 지지율이 10퍼센트 포인트 올랐다. 이러한 변화에는 특히 런던에서 발생한 그렌펠타워 화재 당시 정부의 직무태만에 대중이 격렬하게 분노한 데에 그 핵심이 있다. 긴축정책에 대한 저항이 생겨났고 열성적인 군중과 활발한 시위가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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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숲 7월호 목차  1. 세상을 바꾸는 시간 -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물결의 과정인가? – 1부 2. 같이 한걸음 - G20 반대 시위 참가자들 경찰의...

[볼리비아] 세계 민중대회 선언문 :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사회를 위하여

지난 6월 19-20일 양일 간 볼리비아 수도 라 파스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띠끼빠야에서 보편적 시민권을 향한 국경 없는 세계를 위한 세계 민중대회가 열렸다. 아래는 대회 최종 성명서이다. 띠끼빠야에 모인 전 세계의 사회운동진영, 시민으로서 우리는 이주민과 난민의 증언을 듣고, 우리의 역사적 기억과 다양한 정체성에 기반한 집단적 토론을 한 후, 소위 ‘이주 위기’와 관련하여 각국과 국제사회에 우리의 비전과 제안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채택했다.

베네수엘라 제헌의회 선거를 앞두고

제헌의회를 구성하여 베네수엘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려는 마두로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고 볼리바리언 혁명세력을 방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세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전세계 진보적 인민의 사명일 것이다. 베네수엘라의 진실을 알리고 베네수엘라의 제헌의회 구성을 지지하는 데 한국의 진보세력도 동참할 것이다.

독일 의회,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독일 연방 하원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결함과 동시에 녹색당 소속 의원들은 의회에서 반짝이 종이꽃가루를 뿌렸고 방청석에 앉아 있던 동성 커플들은 키스를 하며 껴안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동성 결혼에 대한 수십 년 간의 광범위한 논쟁이 반영된 40분간의 열띤, 때로는 매우 감정적인 토론 후 진행된 표결 결과는 찬성 393명, 반대 226명, 기권 4명이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의원들에게 양심에 따라 투표할 것을 촉구하며 법안 통과의 길을 텄지만, 정작 자신은 반대표를 던졌다.

G20 반대 시위 참가자들 경찰의 폭력적 탄압에 맞서며 더 나은 세상을 요구하다

지난 7 월 6 일, 함부르크에서 G20 반대 시위대를 해산시키고자 최루가스와 고성능 물대포를 사용하는 독일 전경의 자극적인 이미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거리의 시위대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분명했다. “더 나은 세상은 가능하다.”

진보 사이클이 끝난 것인가, 아니면 혁명적 물결의 과정인가? – 1부

현재 라틴아메리카 대륙은 역사적인 변곡점을 지나는 시기를 살고 있다. 지난 10년 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파라과이, 에콰도르,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등에서 혁명적이고 진보적 세력이 정치적 승리를 확장해 나갔지만, 현재에 들어서 이러한 추세가 주춤하고 있고, 세력이 축소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선거 패배 이후 온두라스,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브라질에서 보수 정치의 음모가 나타나고 있다.

[일본] 가케(加計)학원 문제 등의 본질: 공문서 관리와 정치주도·간부인사의 형식을 재고한다

이번 가케(加計)학원 문제를 포함한 일련의 사건은 유야무야 넘어가기 어려운, 적어도 세 개의 커다란 문제를 부각시켰다. 첫째는 ‘공문서 관리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둘째는 ‘암반규제를 타파하는 정치주도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고, 셋째는 ‘내각 인사국의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일본 통치기구의 방식과 미래를 생각할 때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다.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민의 힘으로 핵 폐기물 수입을 막아내다

2016년 11월,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가 구성한 시민배심원단 350명 중 2/3가 "어떠한 조건 하에서도"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로부터 고준위 핵 폐기물을 수입해서는 안 된다며 주 정부의 계획을 부결시켰다.